민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민법- 기본원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개 요
2. 근대민법의 3대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 사적 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4) 소 결
3.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의 수정
(2)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3)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
Ⅲ. 우리민법의 태도(입법례)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1) 헌 법
(2) 민 법
2. 사적 자치의 원칙
(1) 헌 법
(2) 민 법
3. 과실책임의 원칙
(1) 민법상 무과실 책임
(2) 특별법상의 무과실 책임

본문내용

Ⅰ. 서설
민법은 개인의 사적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행 민법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는 기본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 및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으로 이어지는 계수의 모습으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세기에 성립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19세기 이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의 발달은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요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가 어떠한 수정을 받았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개요
근대민법은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ㆍ사적자치의 원칙ㆍ과실책임의 원칙의 세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는바, 이를 근대민법의 3대 원리라 부르고 있다.
2. 근대민법의 3대 원리 곽윤직, 제7판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6, 30~34면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모든 타인에 의한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1), 2007
오영환/이로문, 민법총칙, 2004
김상묵, 민법총칙,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