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소개글

교육법, 교육법의 기본원리, 교육법의 기본구조,
교육법의 제정과 주요요소
교육기본법의 역할
각국의 헌법 및 교육법
교육기본법에 관한 판례
교육기본법 제18차 개정(2021.9.24.)
초중등교육법의 제정과 특징
초중등교육법 특성에 따른 분류
초중등교육법 특성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목차

1.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2. 교육기본법의 역할
3. 교육기본법에 관한 판례
4. 교육기본법 제19차 개정(2021.9.24.)
5. 초중등교육법

본문내용

1. 교육법
가. 정의
-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임
- 조장적 성격 : 비권력적이고 지도, 조언, 육성, 이해의 성격
- 특별법과 일반법적인 성격 : 교육에 관한 한 다른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이면서 다른 하위 교육관계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법
- 특수법적 성격 :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불명확함
- 윤리적 성격 :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됨

참고 자료

연구자료 CRM 2019-163 2019년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하)
고전(2018) 헌법정신 관점에서의 교육기본법 개정 논의, 교육법학연구, 30(1), 1~27
권순형(2019) 초중등교육법 연구 성과와 과제-1996년~2017년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2(1), 93~113
김갑석(2019) 교육법 체계에서의 교육기본법의 역할과 위상, 교육법학연구, 31(2), 1~16
김성기(2006) 초중등교육법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8(2), 29~47
이종근(2007),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 성과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19(1), 161-186
정기오(2018) 교육기본법상 학습권의 법적 성격 및 교육법체계상의 의의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30(1), 75~95
조석훈(2000) 교육기본법의 입안과 제정 과정, 교육행정학연구, 18(1), 181-203
주영달(2019) 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1(1), 127~154
황홍규(2021) 초중등교육법 제개정 연혁 고찰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33(1), 11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