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교육]소외된 계층의 교육현실

소개글

경제와 교육-소외된 계층의 교육현실을 조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1. 우리 교육의 현실

Ⅱ-2.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1) 도시 저소득층 자녀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3) 탈북자 자녀

Ⅲ.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도시 저소득층 자녀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3) 탈북자 자녀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인재 육성과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교육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교육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공적 기능이 필요한 교육 분야에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시장 논리의 적용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본론에서는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해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 교육계의 현안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Ⅱ-1. 우리 교육의 현실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형평성을 강조하다 결과적으로는 형평성도 잃고 효율성도 잃었다”고 진단한다. 동아일보(2005. 5. 17)
교육열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에서 공교육으로만 입시를 준비하기는 역부족이었고 고소득층이 사교육에 집중하자 중산층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결국 사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경제력의 차이로 대학 입학이 결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수준으로 한국의 가구를 10개 계층으로 나눌 때 최하층과 최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무려 9배나 된다. 고소득 부모는 고학력 자녀를 키우고 고학력 자녀의 고소득이라는 순환을 낳아 교육이 오히려 계층이동(Social Mobility)을 막는 구조를 양산했고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피부로 직접 느끼는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는 교육과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고소득층과 중산층에서는 자녀의 교육에 본인들의 소득을 모두 투자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한쪽에서는 학습의 결핍, 교육 조건의 결핍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 소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른 바 ‘학력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2005. 5. 17)
이혜영(2002),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
윤여각(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2004),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한건수(2004),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소외 집단의 교육실태 및 대책: 교육정책 토론 자료집」 연구자료 RM 2004-41
현안연구 OR 2004-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