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여입학제..` 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 개요서,자료집 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07.10.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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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칼포퍼식 토론방법을 위해 만들어진 토론개요서롰 토론 주제는 "대학기여입학제(기부금입학제)
"를 허용해야 한다/하지 말아야한다 라는 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개요서와 자료집 등 입니다.
각각은 파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 토론 개요서 - 1
2 . 자료집 - 12
3 . 찬성측 입론 - 20
4 . 반대측 입론 - 24
5 . 총평 - 29
본문내용
지금부터 반대측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기부금입학제 도입 시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현상,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한 헌법 위배, 대학의 서열화,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경제적 기여의 상관관계, 국민정서에 반하는 선택. 사학제단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기부금입학제를 반대하는 주장의 첫 번째 논거로 학생의 학습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학력의 차이가생기고, 이러한 차이들은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학을 나온 부모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부금 입학제가 일부 상류층 자녀에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기부금입학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수의 기부금 입학자 학생들로 인해 실력 있는 다수의 입학예정자들이 진학을 실패하게 된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로인해 계층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발생할 수 있고,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도 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 상류층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대학입학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부유한 상류층에선 어느 누가 일반 가정의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겠는가 말입니다. 결국 기부금 입학제는 사회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제적 강자의 알리바이로 활용될 것 입니다.
◎ 찬성논거
* 논거 1 . 경제적 기여입학제를 통해 대학의 교육적,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할수 있다.
전제 ① . 우리나라 대학은 국가가 많은 부분 간섭하고 있다.
증거 ㉠ . 중앙일보 특집 기사에 따르면
- 교육부의 입시.재정.행정 간섭에 우리 나라 대학들이 질질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는 바로 `돈` 때문이다.
- 4년제 국립대는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 의존도가 56%, 등록금은 28% 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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