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5세아 공교육 실시 정책에 대한 현안과 방향

소개글

만 5세아의 공교육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다

목차

1. 정책 실시 취지
2. 정책의 문제점
3. 개선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의 출발은 바로 영아보육과 유아교육 분야이고 사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유아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겨두다 보니, 학부모들은 연간 5조7천억원의 유아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이와 같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IMF체제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사립시설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은 전체 약 8천 8백개소 중 4천 3백개소(49%)이고, 원아수는 전체 54만명 중 약 80%인 43만명이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은 전체 1만 8천개소 중 1만 2천개소(80%)이고, 원아수는 약 64만명 중 38만명(60%)이다. 정부의 영유아 관련 예산규모와 지원정책을 보면, 시장논리에 맡겨진 아이 키우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예산은 2000년 현재 교육부 예산의 약 1% 수준인 약 2천 2백 50억원으로 공립유치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거의 대부분 지출되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