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능 미수

소개글

형법을 수강하는 대학생

목차

Ⅰ. 서설
1. 의의
Ⅱ.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2. 결과 발생의 불가능
3. 위험성
※ 학설
① 객관설
② 주관설
③ 주관적 위험설
④ 인상설
Ⅲ. 처벌
Ⅳ.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 불능미수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성질상 행위자의 표상과는 달리 여하한 정황하에서도 기수로 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기수로 되는 것이 가능했지만 미수에 그친 가능미수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우리 형법 제 27조는 이에 관하여 불능범이라는 표제하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험성을 그 처벌요건으로 하고 있다.

Ⅱ. 성립요건
1. 실행의 착수
미수의 한 형태인 불능미수에 있어서도 가능미수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최소한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계에 이를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행착수의 단계란 만일 그 행위가 가능했더라면 실행의 착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