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디어 윤리와 법제

소개글

미디어 윤리와 법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들이 있었던
사회적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사생활 침해

1) 영화 속의 사생활 침해
①마이너리티 리포트
②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2) 사생활 침해 문제
①무인 경찰 CCTV
② 미성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와 부정부패 공무원의 신상공개
③안기부 도청사건

명예훼손

1)영화 관련 명예훼손
①그때 그 사람들
②실미도
③화씨 911

2) 공인의 명예훼손 사례
①아나운서 백지연씨 명예훼손 사례
②유밀레씨 명예훼손 소송 사례

본문내용

매스미디어가 발전하고 그 영향력이 날로 증대 되면서 현대 매스미디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윤리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좁게는 언론윤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가치 윤리로서 충돌하게 되는 문제들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뚜렷한 선을 긋고 확실한 잣대로서 판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가치 윤리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 하면서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사생활침해와 명예 훼손의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영화 속, 혹은 영화의 미디어 윤리를 들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전개하고자 한다.

사생활 침해

1) 영화 속의 사생활 침해

①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서는 미래의 범죄 예방 시스템으로서 범죄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아 내고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을 잡아 들이는 이른바 “ 프리 크라임 시스템”이 등장한다. 이 시스템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없앨 수 있고 궁극적으로 범죄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미래까지 통제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②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 국가는 대중사회의 관리라는 행정적 필요를 이유로 시만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 한다. 정보 기술의 발전은 개인 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이용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 시킨다. 이에 국가 권력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시민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다. 영화 속에서 국가 정보 기관은 감시 카메라로 전화 도청은 물론 사람들의 옷, 구두, 시계 에 위치 추적 장치를 숨겨 놓는다 인공위성이 개인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에 추적하고 은행 계좌 조작도 컴퓨터를 통해 순식간에 이루어 진다. 이것들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감시로 범죄의 예방을 한다고 하지만 곳곳에 있는 도청과 감시 카메라, 개인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