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윤리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언론의 자유 혹은 책임), 해당 이슈가 제기하는 쟁점을 법제 및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비평문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중재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영향력
1) 언론중재법 부정적인 효과
2) 언론중재법 긍정적인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론의 자유와는 불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인권 문제와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이 보호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 이전의 관념, 신념까지 담고 있는 더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배는 이러한 언론과는 부담스러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규제하고 정보를 빼앗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과 언론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지배력이 언론을 대하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배력의 속성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신성불가침의 범주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행위까지 인정받을 순 없다.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언론도 피해갈 수 없다.

참고 자료

조소영 - 미디어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2021
박선영 - 2021 - repository.hanyang.ac.kr
전찬희， 지용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화, 2012
강동욱 –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