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보호법(유해매체,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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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보호의 정의 및 목적
2. 청소년보호 관련법
1) 청소년보호법관련 유해약물
2) 청소년보호법관련 청소년유해매체물
3) 청소년보호법 관련 유해업소

II.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보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2. 국내 소셜미디어 법제도 및 정책
3. 청소년과미디어
1) 소셜미디어 개념 및 종류
2) 소셜미디어의 특성
3) 소셜미디어의 영향
4)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및 영향
5) 사례

III. 청소년 약물남용
1. 청소년과 약물문제
1) 약물과 약물사용
2.청소년 약물남용예방관련 법규 및 체계
1) 관련 법규
3.청소년 유해약물 이용실태
1) 최근 일 년 간 음주 횟수
2) 술 구매 및 술집 출입 시 연령 확인 정도
3) 청소년의 흡연 경험
4) 청소년의 흡입제/환각물질 경험
4. 사례
5. 약물남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관련법규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체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실천영역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V. 청소년유해업소
1.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문제 행동
2. 청소년의 업소 이용 실태
3.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사례
4.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개선대책
1) 업소에 대한 대책
2)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5.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6.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l. 나의 견해

본문내용

I.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의 정의 및 목적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청소년보호 관련법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1)청소년보호법관련 유해약물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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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www.moleg.go.kr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kmros.kmrb.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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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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