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교과서]교과서 국정제도는 왜 만들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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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국정제도는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 국정 교과서란 무엇이며, 국정 교과서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그 의도는 무엇인지 정리한 레폿입니다.

본문내용

국정 교과서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를 말한다.
교과용 도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으로 구분하는데, 1종도서가 곧 국정교과서이다.

1종도서의 대상

① 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② 중학교의 국어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③ 고등학교의 국어(독본) ․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④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목 중 ② 와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과목 중 ②~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로서 검정신청 또는 검정합격본이 없는 것
⑥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학교의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의 교과서와 지도서

1종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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