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정치] 한일협정의 문제점

소개글

한일어업협정을 중심으로 한일기본조약의 문제점
을 다룬 글입니다. 에이플러스 받았습니다.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일협정(1965년) 이란?
Ⅲ. 어업협정 체결의 배경과 경과
Ⅳ. 어업협정의 내용
Ⅴ. 어업협정의 성격과 문제점
Ⅵ. 어업협정의 개정과 그 배경
Ⅶ. 맺음말

본문내용

한일간의 불평등 한 국가 간의 관계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해관계가 증진이전에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리․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표현을 꺼리고 ‘공동선언’이나 ‘우호조약’ 정도의 수준을 주장했던 것을 보면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과정을 생략하려는 것으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일협정 어느 조항을 보아도 전쟁 책임과 일제 강점 역사의 청산 의무를 명기한 곳은 없다.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보상은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협정의 목적이 애매하고, 청구권과 경제협력이 무턱대로 나란히 병기돼 있는 모습도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청구권과 경제협력 협정의 제2조 2항을 보면, “본 조는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 서명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주로 재일동포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2조, 즉 양 체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규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재일 조선인 문제는 한-일간에 추가 협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일본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면 협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제3의 기관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강점과 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가로서의 책임은 커녕 국제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인도적 양심조차 상실한 태도이다. 더구나 일본은 정부는 ‘거주권 침해’의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해 유엔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고, 유엔 인권위에서는 일본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한 이 글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본 한일간 어업협정은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과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다 주며,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분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 외에도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국민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얼마 전에 보도된 보 방송의 내용처럼 한일협정의 체결이 미국과 일본의 불법적인 담합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그러한 과정을 차지하고서라도 협정의 문제점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익 수호와 자국민 보호, 역사의식의 회복을 위해 그러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균형자론’이 의미 없는 문제점까지 간과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점인 문제이고 바로 지금이 한<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1. 한일기본조약의 재검토와 동북아질서 (도서출판 아사연, 1996.6)
2. 한일간의 국제법적 현안문제(도서출판 아사연, 1998.4)
3. 양면게임으로 본 한일어업협상 연구 (이상훈, 2000)
4. 한국과 일본-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자작나무, 1998)
5. 2002년도 한․일 어업협상 결과 주요내용 설명자료 (2001. 12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