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동아시아사회의이해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논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2)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한국과 일본의 입장
(3)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8년 10월 30일에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의 다수의견(7명)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대한 협정’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에 의거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채무관계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함으로, 이에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 이후에 국내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와 비판하는 견해 그리고 결론은 같으나 논거가 다른 견해로 구분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현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2019년 7월부터는 일본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 즉 백색국가의 명단에서 제외시키자, 이에 한국정부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WTO에 제소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관계는 악화되어 모든 분야에서의 한일교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악화된 한일관계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된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및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우선,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배경 및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927년 7월에 중일전쟁이 도발되면서 일본은 ‘대륙전지병참기지’의 규정에 의해서 조선에서 식량자원 및 지하자원을 공공하게 수탈하고, 더 나아가 기업과 공모하여 조선인의 노동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려 했다. 이에 조선인 ‘강제노역동원’은 일본정부가 기업과 함께 주도하여 조선총독부가 이에 대한 실행기구가 되어 실시한 야만적인 범죄행위이다.

참고 자료

서한림 저,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조약의 해석 원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1
전우원 저, ‘한일 외교갈등 주요 현안과 한국 정부의 대응 패턴 : 김영삼 정부 이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8
송규진 저, ‘일제하 조선인 ‘강제노역동원’과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경기도, 2018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