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늑약의 불법성에 대한 쟁점과 이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기억의 복원과 미래 과목 2021-2학기 A+받은 레포트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병합늑약의 불법성에 대한 쟁점

Ⅱ. 본론
1.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Ⅲ. 결론-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10년 8월 22일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병합늑약이 체결되었다. 이 병합늑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관한 문제는 한·일양국의 외교쟁점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본은 실질적으로 국권을 통감정치를 통해 빼앗고 마지막 허울만 남아 있던 대한제국을 1910년 한일병합늑약을 체결함으로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런데 이 한일병합늑약을 국제법상으로 국가 간의 합의로 보고 그 효력을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선 유효와 무효를 조금 더 상세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의 의미는 ‘효력을 인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무효’이다. 조약은 형식적으로도 최소한의 조건을 성립해야 하며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조약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그 조약은 무효가 된다. 비엔나협약(조약법에 관한 협약, 1969년)에서는 조약을 무효로 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은 8가지로 규정한다.
1.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위반
2. 국가동의의 의사표시(동의표시) 권한에 대한 특정 제한의 위반.
3. 착오
4. 기만(사기)
5. 국가대표의 부정
6.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7. 무력이나 위협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
8. 강행 규범에 충돌하는 경우
1935년에 국제 법학계가, 1963년에 UN 국제법위원회가 이미 7번을 하자로 말미암아 을사조약을 무효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참고 자료

초기 대한민국 정부의 한일관계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병합조약 무효의 이론과 적용(이동준)
쟁점 - 을사조약과 병합조약은 성립하지 않았다(이상찬)
조약법을 통해 본 1910년 병합조약의 무효 - 강제에 의한 조약의 효력을 중심으로성재호)
1910년 한일강제 병탄조약의 불법성, 무효성의 고찰(이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