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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무역 갈등의 쟁점과 해결방안선택한 주제 : 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
목차
1. 한일 무역 갈등의 개요2. 한일 무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
3. 한국·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
4. 한일 무역 갈등의 해결 방법 및 전망
본문내용
1.한일 무역 갈등의 개요‘한일 무역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및 외교 갈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갈등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된 한일 청구권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한일 양국 국민 반응 등이 포함된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하였고,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해당 제재로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일본 역시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양국 기업들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중 략>
2.한일 무역 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
한일 무역 갈등의 이면에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존재한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1965년 한국과 일본이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한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자본 등을 포기하고 약 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합의가 담겨 있다. 당시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한국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승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한국은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결국 조약서에 ‘청구권’, ‘경제협력’ 등 일본의 호의에 의해 타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이렇게 맺어진 청구권협정은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등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수, 2020,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과 국제사회』, 한국정치사회연구소송정현, 2019, 「한일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의 대안 모색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CPTPP 간 양면성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학회
이성우, 2019,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노컷뉴스, 2021. 8. 11, <법원, 일본제철 주식압류명령 즉시항고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606552
머니투데이, 2021. 2. 7, <닛케이 "수출규제로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이 큰 타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713492828215
산업통상자원부, 2020. 3. 24,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759&call_from=naver_news
시사저널, 2021. 7. 19, <국민 52.1% “일본과 교류하되 우리 입장 굽혀선 안 돼”>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838
이코리아, 2019. 7. 15, <외신, “한일 갈등에 北中 웃는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7100025&t=NNv
파이낸셜뉴스, 2019. 11.4, <'깜짝제안' 문희상 의장, 양국기업·국민 기금 모금 징용 보상안...韓·日 해법 주목>
https://www.fnnews.com/news/201911041534288025
NEWSIS, 2020. 9. 17, <日외무상, 스가 내각 초장부터 "강제징용, 한국이 국제법 위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7_0001169479&cID=10101&pID=10100
SBS 뉴스, 2019. 7. 16, <文 대통령 "日, 우리 경제 성장 가로막아...성공 못할 것">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2583&plink=ORI&cooper=NAVER
YTN, 2019. 7. 10, <日, 혐한 부추기기...아베 여론몰이 통했나>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01131552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