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공공재] 공공재의 특성과 방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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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고재의 정의 (public goods)

2. 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 비경합성(non-rivalry)

3. 공공재의 두 번째 특성: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4.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공공재

5. 방송과의 관계

본문내용

공중파를 방송의 관점에서 볼 때 공중파를 소비하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공공재에 해단된다. 공중파 방송을 시장에 맡길 때 시장실패로 인해 아무도 공중파방송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공중파 방송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개입의 일차적 근거이며, 국영방송과 강제적인 시청료 징수가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비롯된 정책들이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공중파를 소비하는 경우 이들 사업자들에게는 공중파는 공공재도 공유자원도 아니고 이는 단지 방송사와 프로그램/광고회사간의 거래가 가능한 사적재화에 해당된다. 즉, 사과나 옷과 다를 바 없는 일반적 상품이란 뜻이다. 이러한 경우 공중파는 곧 방송시간과 같다. 프로그램 제작사나 광고회사(광고주)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공중파에 실어 방송하기 위해 매체로부터 방송시간을 구매하는 경우 각 매체가 보유한 방송시간은 공유자원도 아니며 또한 비배제성과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도 아니다. 따라서 공공재를 이유로 광고시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한 것이다.그렇다면 도대체 공중파의 공공재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공공재가 아니라면 이러한 상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방송과고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방송광고는 일반적인 공공재로 인한 시장 실패의 경우와는 달리 시장실패가 광고를 통해 시장에서 치유되는 특징을 지닌다. 간단히 설명하면 시청자들이 무료로 방송과고를 보더라도 방송사가 방송과고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업자들이 방송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방송시간을 구매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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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