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소개글

과목명: 표현의자유와저작권
주제: 언론관련 판례 분석 보고서
판례 번호: 대법원 2019

목차

1. 사실관계

2. 법리 및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4. 평석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고는 재단법인 00방송으로 방송법이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한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 사용계약을 맺고 퍼블릭액세스(시청자가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 활동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00방송을 통해서 2013년 1월경에 시청자인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두 차례에 걸쳐 방송하였다. 첫 번째 방송은 ‘백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13개의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방송은 ‘백년 전쟁-프레이저 보고서’라는 제목을 가진 방송으로 미국에서 작성된 프레이저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미국이 동아시아 반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였다는 관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이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2019.11.21. 선고 2015두 4947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로이슈, 2019.11.21. 전용모 기자, 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조치 적법 원심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