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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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1) 시장은 왜 실패하는가?
(1) 독점자: 가격의 유일한 결정자
(2) 지식․정보의 불확실성
(3)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의 법칙(규모의 경제)
(4) 소비자․정부의 비합리적 관행
(5) 공공재(public goods)
(6) 외부효과(externalities)
2.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
1) 공공재의 정의와 성격
2) 준공공재의 유형
(1) 보드웨이의 준공공재
(2) 가치재
(3) 공유자원
3. 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관광재의 분류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와 공공재
경제학의 분석대상이 일반재화 및 서비스의 수급행위라면 관광경제학의 분석대상은 이와는 다른그러나 넓은 뜻에서 본다면 같겠지만관광재 및 관광서비스의 수급행위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의 분석대상인 재화 그 자체가 일반재화와 다르며 공익성이 큰 공공재(public goods)에 가깝다는 점을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전통적 시장기구하에서 공공재의 존재 자체가 바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주요 원인이 됨을 밝히고 공공재의 성격과 유형을 논함으로써 우리가 관심으로 삼고 있는 관광재가 왜 공공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완전경쟁하의 전통적 시장하에서는 가격기구의 자동조절작용에 의하여 경제는 저절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라는 자원의 최적(最適) 배분상태에 이르게 된다. 즉 개인의 이윤과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적 완전경쟁시장하에서는 정부나 기타 제3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더라도 자원이 소비자, 생산자, 나아가 사회 전체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체제 전체의 경제적 능률을 극대화시켜 파레토 최적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파레토 최적(最適)이란 “제3자 어느 한 명이라도 동시적으로 더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서는(또는 제3자 어느 한 명의 효용이라도 더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의 복지(효용)도 더 이상 증진시킬 수 없는 이상적 균형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 상태는 어느 누구의 복지도 더 이상 개선시킬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이고 최적인 자원수급 상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