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 앞의 평등의 의미

목차

서론

본론(법앞의 평등)
1. `법`의 의미
2. `법 앞의` 의 의미
3. `평등`의 의미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결론

본문내용

평등원칙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다룸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원리이다. 평등의 원칙은 (ㄱ) 기본권 보장을 「위한」(기능) 그리고 기본권보장에 「관한」(방법)최고의 헌법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공동체의 생활관계에서 모든 구성원을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 원칙이다. (ㄷ) 평등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ㄹ) 평등의 원칙은 헌법해석의 지침인 동시에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된다. (ㅁ)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다.

1. 「법」의 의미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일국의 법체계를 형성하는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성문법과 불문법을 불문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가리지 아니한다.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모든 법규범이 여기에 포함된다.

2. 「법 앞에」 의 의미
규범적 의미에 관하여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하고 있다. 법적용평등설은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국가작용인 집행과 사법에 대한 규제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이고, 법내용평등설은 법의 집행과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까지고 포함하는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한 규제 원리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중에서 통설로 받아 들려 지는 것은 우법내용의평등이다. 법의 내용이 불평등한 것이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입법자 가지도 구속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