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2021년도 조선대 법과 현대사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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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헌법-2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
＊국민주권주의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제119조)
＊법치국가의 원리 -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중간영역
＊문화국가의 원리 1.사유재산제 보호 2. 자유시장경제 3. 사회정의 실현
＊복지국가 ＊국제적 기본질서 – 평화주의적 국제질서(제5조)
＊국제평화주의 1.국제법을 존중 2.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상호주의)

헌법-3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 국가의 성문법 중 최상위에 있는 단일의 법
＊ 국가의 모든 법제정권은 헌법에 의하여 규제
＊ 현행 헌법은 단일법으로서 총 130조문으로 구성
1. 전문: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이념이 구체화(역사적 과정, 목적, 제정권자, 이념등을 명시)
2. 기본권 Part: 권리와 의무 등 규정
3. 통치구조 Part: 행정부(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기타 기관(헌법재판소 등) 구성과 권한 등 규정

헌법-4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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