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 분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개글

제시된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과 그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1. 쟁점 정리

2. 직업의 자유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1) 직업선택의 자유
(2) 직업행사(수행)의 자유
4) 제한
(1) 단계이론
(2)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1단계)
(3) 주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2단계)
(4)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3단계)
5) 사안 적용
6) 소결

3. 평등권
1) 의의
(1) “법 앞의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문제구조와 특성
3) 심사구조
(1) 1단계: 구분취급의 존부(차별대우의 확인)
(2) 2단계: 정당화 사유의 존부(차별대우의 헌법적 정당성)
4) 사안 적용
5) 소결

4. 재산권
1) 재산권 보장의 의의
2) 재산권의 개념과 보호대상
3) 내용과 한계
4) 재산권 규율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1)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 원칙의 적용
(2) 재산권과 신뢰보호
5) 공용침해
(1) 의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2) 구분
6)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7) 헌재 판례
8) 검토 및 결론
9) 사안에의 적용

5. 결론

본문내용

1. 쟁점 정리
이번 사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류업자 갑, 을의 직업의 자유, 그 중에서도 직업 행사의 자유가 문제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여 유흥주점이 학원이나 일반 음식점 등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평등권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제3항에서는 재산권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2조를 통하여 갑, 을에게 가해지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적절한지, 유흥주점에 대하여 학원이나 일반 음식점 등과 다르게 본질적인 차별대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차별대우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유흥업소에 제공된 설비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그 제한이 정당한지가 문제된다.

2. 직업의 자유
1). 의의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는 생계 수단의 선택과 영위를 보장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의 실현, 이를 통한 개성의 신장에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의 자유는 재산권, 계약의 자유와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도 직업의 자유가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97.4.24. 95헌마273)

2). 적용범위
‘직업’의 개념요소에 사회적 무해성을 포함시킬 것인지, 특히 도박, 밀수, 무면허 의료, 성매매와 같은 실정법 위반행위를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킬지 문제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성매매를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고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했다.(헌재 2005.5.26. 2003헌바86, 헌재 2016.2.31. 2013헌가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