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3. 적용대상자

4. 급여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절차

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7. 급여실시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개요

8. 각종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내용
1) 조사 개요
2) 소득조사
3) 재산조사

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수급자 관리
1)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 보장비용의 징수
3) 반환명령

1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1) 보장시설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4)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5)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기관
1) 보장기관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 이의신청
4) 각종 보고
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취약계층특별보호대책

1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근로기회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저하와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의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의 필요성이 근거하여 입법화되었다. 또한 이 법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적 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를 완전히 대치하면서 법적 용어나 대상자 및 급여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3. 적응대상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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