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을 3가지 이상 들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는 ‘IMF’라는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빈곤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다. 빈곤을 경험한 인구집단이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부실함이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좀 더 종합적인 빈곤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가치 아래 기존 생활보호법에 대한 전면 개편을 수행하였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실행된 본 제도는 일부에서 제기된 불만 및 문제점을 보완코자 수많은 논쟁과 정책적인 제안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수차례 개선되었다. 가족 간 부양책임 및 인식 변화에 조응코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 및 조정해왔고, 차상위계층에게 부분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이 그 동안 수정 및 보완되었다.
이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까지도 빈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 및 쟁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의 보호에 앞서 사적인 부양을 우선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소득 및 재산기준, 그리고 조건부 수급에 따른 자활사업 강제성과 그의 한계, 추가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 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해당 법안의 개요와 목적, 그리고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48호, 2012. 2. 1., 일부개정]”
본 법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이승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2019.
박지순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