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한국의 실적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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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본 론
1. 실적주의 인사행정.
2. 엽관주의(정실주의) 인사제도.
3.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4. 한국의 실적주의실태와 문제점.

III. 결 론.
1. 실적주의의 전망 및 해결쟁점.

본문내용

정실주의(patronage)란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엽관주의(spoils system)란 공직에의 임명을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도에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복수정당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관직은 선거에 승리한 정당의 전리품처럼 이해되어, 특정의 정당에 대한 정치적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신국정관리와 인사개혁의 방향: 21세기의 지식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정정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성철.김판석.이종수.최근열.하태권. (1999). 「새 인사행정론」 대영출판사.
김무근,김경호,이형춘 편저.(2003) 「9급 공무원 행정학」한국교육문호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