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중간고사 해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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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ecture1. 공공분야에서의 인적자원관리
1) 공공 vs 사적 인사행정
2) 인사행정의 정치적 맥락
3) 인사 시스템의 주요 가치
4) 공공 고용의 특징
5) 새로운 공공관리 계획안

Lecture2. 공공인사행정의 발전
1) 인사 시스템의 이해
2) 고용의 이해
3) 한국의 직업공무원 제도 : 폐쇄적 직급제 (Closed rank-in-person system)
4) 새로운 관리 제도 (NPM)
5) 인사개혁과 한국 중앙인사제도

본문내용

<학습목표>
 공공 vs 사적 인사행정
 공공분야에서의 인적자원관리 소개: 일반적인 개요
 공공 노동력의 특징: 크기와 인구통계학적 개요

1) 공공 vs 사적 인사행정
(1) 차이점
 인사행정의 정치적 맥락
①공공: 공익증진, 이해관계가 얽혀있음, 능력위주가 아님
②사적: 능력위주
 법적구조의 차이
①공공: 국가공무원법
②사적: 기업체마다 다름
 인사시스템의 목표와 과정의 차이
①공공 목표: 효율(effiency) or 효과(effectiveness)  not compare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비교대상X ex. 국방)
①공공 과정: Rule of Three- 시험 고득점자 3인 이후 점수에 구애받지 않으며 성별 등만 따져서 채용
②사적 과정: 단순 최고득점자를 따짐
 추가적인 제약조건

2) 인사행정의 정치적 맥락
(1) 정치와 고용
- 정치적 책임과 민주적 책임
: 공공 관료주의를 대중에게 반응하게 하기 위한 행정의 정치적 통제
- 대표관료제
:여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역사적 차별 시정
"직업, 계급, 지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신체 횡단면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일부가 되는 사회의 윤리와 태도와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Van Riper 1958).
cf. 관련 입법
미국: 1964년 시민권법 제7호; 1972년 평등고용기회법(균형인사제도)
대한민국: 1989년 평등고용기회법 입법, 1999년 성차별 방지 및 구제법, 여성부
초반에는 “여성” 균형고용위주였으나 현재는 성, 장애인, 지역인재, 이공계, 사회통합인재 등 5분야의 균형인사제도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