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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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률을 잘 모르지만 명예훼손죄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자유 표현의 틀을 제한하는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루머 같은 것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명예훼손의 웃긴 점은 사실을 적어도 그것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모호한 것은 쓰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누굴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몰아서 표현하거나 이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이건 말 그대로 깐 것이니까 잡혀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가 술집에 가서 누굴 팼다. 이렇게 적어도,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잡혀가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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