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여성폭력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4.16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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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죄 등의 최협의설 폐기와 비동의간음죄 신설
2.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관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4. 성차별, 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일은 종종 벌어지곤 한다. 그 많은 사건 중 2015년 1월 1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인질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는 사건이다. 단순한 인질극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성에 대한 우월의식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여성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법률적인 부분에선 아직 개선 사항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15년에는 유난히 안산에서 인질극 살해사건과 같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말 할 수 있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오늘날은 이런 사건들이 개인 간의 소소한 갈등이나 다툼이라는 오래된 사회적 통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하는 4대악에 포함된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안산 인질극 사건
https://namu.wiki/w/안산%20인질극%20사건
박복순, 한지영, 2018, “#미투” 목소리에 법이 답할 때 : 미투 쟁점 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2018 여름호.
허민숙. 2015.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사법체계의 성인지 연구 : (여)성폭력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고미경. 201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문제의식 :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의전화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권인숙. 이건정. 2013.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29(3):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