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2 3강 '법과 정의' 글쓰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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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순간, 명문화되어 고정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법은 법적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고정적인가? 그렇지 않다. 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justice)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시대 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충돌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는 현존하는 다양한 사례 중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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