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개글

김형배 교수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1. 요건
(1) 소유자
(2) 점유자
(3)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
(4) 상대방의 귀속책임
2. 효과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요건
2. 효과

본문내용

Ⅰ. 총설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준용한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1. 요건
(1) 소유자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물반환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존부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이다. 그러므로 소유물 반환청구의 소제기 후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반환청구권의 주체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