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소개글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Ⅰ.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1) 신분보유권
① 법적 근거 : 헌법(제7조 제 2항), 국가공무원법(제68조)
②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9조 제 3항, 제68조 단서).
(2)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제복 제모착용권, 직명사용권, 행정쟁송권 등

목차

Ⅰ. 공무원의 권리
Ⅱ. 공무원의 의무
Ⅲ. 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Ⅰ. 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1) 신분보유권
① 법적 근거 : 헌법(제7조 제 2항), 국가공무원법(제68조)
② 다만, 특수경력직 공무원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9조 제 3항, 제68조 단서).
(2)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제복 제모착용권, 직명사용권, 행정쟁송권 등
2. 재산상 권리
(1) 보수청구권
① 보수의 의의 : 봉급+각종 수당
② 보수의 성질 : 반대급부설, 생활자금설, 반대급부적 성격+생활자금적 성격(다수설)
③ 보수청구권의 성질 : 공법상 권리(다수설), 사법상 금전채권청구(판례)
④ 소멸시효 압류 : 5년(다수설),
압류는 보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국세징수법 제 33조)
(2) 연금청구권
① 의의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성질을 달리하며, 따라서 양자는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대판 1991. 11. 8. 91다28955).
② 급여의 제한 : 파면된 때 퇴직급여의 경우
㉠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자 : 그 금액의 4분의 1을 감하여 지급
㉡ 재직기간 5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