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역대 정부별 지방재정관련 주요시책

목차

1. 박정희 정부(1961 ∼ 1981)
2. 전두환 정부(1982 ∼ 1988)
3. 노태우 정부(1988 ∼ 1993)
4. 김영삼 정부(1993 ∼ 1998)
5. 김대중 정부(1998 ∼ 2003)

본문내용

1961년 12월 31일에는 종래의 지반재정고정교부금법이 지방교부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68년 7월 15일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율은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7.6%로 되었다. 1963년 11월에는 보주금 등의 교부신청·교부결절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이 제정되었고 동연 11월 1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었다
중학교무시험제도의 시행과 의무 교육기간의 연장에 대한 대비책으로 1971년 12월 28일에는 기존의 의무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교부세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재정되었다. 동법은 지방정부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전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