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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_저출산 고령화

국국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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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7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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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경제_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2. 고령화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저출산
<들어가기에 앞서 흥미로운 기사 소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45363/1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줄어 듦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맞서 일본의 주요 지자체가 AI, 드라이브스루 등의 수단까지 총동원 함, 이는 일본의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줌.

1) 일본의 저출산 현황
-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나라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 7%, 1994년 14%, 2007년 21%를 넘었다. 7%에서 14%로 증가하는 기간이 24년밖에 걸리지 않아, 독일 40년, 영국 46년, 프랑스 115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빠른 스피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64세 이하의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도 큰 요인의 하나이다. 일본의 경우, 후자의 요인, 즉 저출산이 크게 작용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 등 사회의 지속적인 유지·성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저출산이란 사회현상은 근본적으로 미래의 경제활동인구 감소, 일자리 환경, 가족문화 등과 관련있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 일본이 저출산을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의 ‘1.57’쇼크이다. ‘1.57 쇼크’는 1966년의 합계출산율이었던 1.58을 밑돌게 된 충격의 표현이다. 합계출산율이 1.58을 기록했던 1966년은 60년을 주기로 한 번 돌아온다는 백말띠 해였는데, 이때 딸을 낳게 되면 성격이 사납게 되고, 그 남편은 빨리 죽게 된다는 미신이 횡행해 사람들이 출산을 억제시킨 결과 1.58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게 됐다. 그러나 1989년은 이와 같은 요인, 즉 출산율이 억제될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1.57이 됐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춘남 (2019). [외국정책사례] 일본의 저출산 극복 정책. 월간 공공정책, 164, 72-75
오학수 (2012). 일본 저출산 문제의 심층구조. 국제노동브리프, 10(11), 68-81
길현종 (2017). 일본과 중국의 고령화와 고용. 국제노동브리프, 15(1), 3-5
나카야마 아키히로 (2017). 일본의 고령화와 고용대책. 국제노동브리프, 15(1), 9-33
Sagiri Kitao (2017). 일본의 인구 고령화, 재정문제 및 연금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15(11), 23-35
조성호 (2016).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124, 31-33
전윤선 (2020).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 · 일본의 정책과 일자리창출. 대한일어일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집,
95-97.
우마이 마사유키, 이명희 (2013). 한일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현상과 사회과 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52(4), 1-22
김범석, AI시스템, 드라이브스루 맞선… 눈물겨운 日의 저출산 대책, 동아일보, 2021.01.2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8/105145363/1
갈수록 줄어드는 일본 인구, 부산일보사, 2010.04.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0253083
김토일, <그래픽> 일본 인구 추이와 전망, 연합뉴스, 2016.02.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216026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2009. 3. 26., 김용안)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 (키워드로 여는 일본의 향, 2009. 3. 26., 김용안)
뉴스인사이트, 일본의 사례로 본 고령화와 세대 갈등, 최성환, 2018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고령사회의 혐로(嫌老)|작성자 여백
"조만간 주인 없는 땅 속출할 것"…인구문제 전문가의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한국경제 2020.10.1.)
원종학, ‘고령화에 따른 일본기업의 경영과제와 대응’,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5
전병목,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제정포럼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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