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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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현상
2.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원인
1) 정부의 수도권 정책의 빈번한 변화
2) 정부기관의 수도권 집중
3) 기업의 본사 입지 결정
3. 수도권 집중 억제책
1) 균형 있는 발전의 저해
2) 난개발확장(sprawl) 대 공동화
3) 국가 응집력 형성 저해
4) 지역균형발전 정책 무력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960년대부터 참여정부까지 역대 정권들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 등 강력한 분산정책을 채택하며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균형개발의 효과는 미미하였고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되었다.
일국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 그 이상을 의미한다. 지금 현세대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앞선 세대가 이룬 빠른 성장 덕분이다. 예상 경제성장률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국민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뒤쳐지고 있고, 저임금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바짝 추격당하면서 세계무대에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은 수도권의 발목이 계속 붙잡혀있는 한 그리 밝지 못하다.

참고 자료

김경환,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성장환, 안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수도권 공간계획과 개발방향 비교 연구: 한국, 일본, 중국, 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8권 1호, 한국아시아학회, 2005
임경수, 고병호, 동북아 3국의 수도권 공간정책 비교연구 -국가경쟁력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19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신무호, 2007, 도시정책론, 학문사
국토포털(http://www.land.go.kr)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