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분권에 대해서

목차

서론

본론
Ⅰ. 지방분권의 문제제기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국력향상
2. 경쟁과 다양화를 통한 지방의 활성화
3. 혁신의 확산
4.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
5. 지방의 책임성 증대
Ⅲ.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1. 지방분권의 실태
2. 지난 5년간 지방분권 추진현황
Ⅳ.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몰이해
2. 국가형태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몰이해
4. 지방에 국가대표기관의 부존재
5. 세계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Ⅴ. 선진국의 지방분권
Ⅵ.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혁방안
1. 지방분권개혁의 비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2. 국가시스템의 DNA를 바꾸는 지방분권정책
3.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4. 보충성원칙에 입각한 정부간 권한배분
5.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
6.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7.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9. 교육지방자치제의 충실화
10. 과세권 확대와 재정기반의 확충
11. 시민참여의 활성화: 중앙통제를 시민통제로
12. 지방분권화와 함께 지방역량강화를
13.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확충
Ⅶ. 김대중 정부 지방분권화정책의 성과 및 평가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지방분권화 실적
2. 김대중 정부의 지방분권화 개혁의 성과
3. 김대중 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 대한 평가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론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선택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강력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실시와 동시에 지향해온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자율과 독창성에 의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흔히 반쪽 자치라는 자치단체의 불만을 인식한 것이라고 본다.
지방분권의 성공요인은 첫째, 정치적인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공직자)의 자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지방분권과 관련된 구시대의 법과 제도를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셋째, 법령정비와 병행하여 이미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바 있는 국가­지방간 사무실태를 토대로 국가 수행사무와 자치단체 수행사무를 과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 즉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무의 이양 그리고 재원 배분의 최종 종착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 이재은(지방분권국민운동 정책위원장, 경기대 교수),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입법방향, 관훈클럽 발행 '관훈저널' 2003년 봄호
- 안성호(대전대 교수), 행정적 지방분권의 개혁과제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를 중심으로
- 김흥래(한국행정학회 부회장),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지방분권과 지방발전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인터넷자료)
- 김형기(경북대 교수, 대구사회연구소장), 지방분권 개혁의 기본방향 : 지방분권적 참여민주국가를 향하여
- 안성호(대전대 교수), 지방분권정책의 방향과 과제
- 안성호. (1999). 지방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