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각주 많이 달고..참고자료 풍부하고..그냥 출력만 해도 에이뿔이 보장되는 레폿입니다..
목차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성을 많이 들인 과제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1) 槪 說
(2) 課題의 方向
2. 瑕疵擔保責任에서의 瑕疵의 槪念
(1) 프랑스 民法上 瑕疵의 槪念
(2) 獨逸 民法上 瑕疵의 槪念
(3) 日本 民法上 瑕疵의 槪念
(4) 英國法上의 瑕疵의 槪念
(5) 美國統一商法典에 있어서의 瑕疵의 槪念
(6) UN協約에 있어서의 瑕疵의 槪念
(7) 우리 民法上의 瑕疵의 槪念
1) 瑕疵의 槪念
가) 序 說
나) 通常있어야 할 品質 또는 性質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다) 保證되어진 特殊한 品質이나 性能이 없는 경우
2) 經濟的․法律的 瑕疵
3) 心理的 瑕疵
4) 環境瑕疵
3.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 瑕疵의 判斷時期
(1) 瑕疵의 判斷時期에 관한 立法例
(2) 瑕疵의 判斷時期에 대한 見解의 對立
1) 契約時基準說
2) 危險移轉時基準說
3) 小 結
(3) 瑕疵의 判斷時期와 危險負擔과의 關係
4. 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學說의 對立과 判例의 立場
(1) 從來의 學說의 對立
1) 黙示的 擔保契約說
2) 完全物給付義務不履行說
3) 瑕疵告知義務不履行說
4) 買受人의 期待保證을 위한 特殊責任說
5) 有相性에 기한 法定責任說
6) 債務不履行說
(2) 現在의 學說의 對立
1) 法定責任說
가) 法定責任說의 根據
A) 特定物 도그마와 原始的 不能의 도그마
B) 無過失責任說
C) 惡意 또는 過失 있는 善意의 買受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의 不忍
나) 法定責任說의 內容
A) 民法이 有償契約에 한하여 특별히 規程하고 있는 法定責任
B) 信賴利益의 賠償으로 限定
C) 債務不履行責任과의 競合問題
2) 債務不履行責任說
가) 債務不履行責任說의 根據
나) 債務不履行責任說의 內容
A) 特別한 債務不履行責任
B) 瑕疵 없는 給付義務의 存在
C) 賣渡人의 歸責事由
D) 債務不履行責任과의 競合 與否
E) 擔保責任과 損害賠償의 關係
(3) 判例의 檢討
1) 擔保責任의 本質에 관한 判例의 態度
2) 債務不履行責任說을 취하는 判例
3) 法定責任說을 취하는 判例
4)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競合與否에 관한 判例
5. 마치며

본문내용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는데 인도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는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매수인이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하자있는 권리나 믈건을 받게 되는 것은 균평의 원리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며, 특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민법 제 567조는 담보책임의 규정을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 특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간의 거래가 증가한 현대에 들어서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내용은 외국법에 비교하여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외국의 입법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하든지 또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하도록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매수인이 지출한 계약비용 등의 상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하자에 대한 악의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은 하자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민법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학설의 대립이 발생하고 이는 입법의 흠결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논란이 되어지는 것은 제 580 조와 제 581 조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최고의 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제 390 조와는 달리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석상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민법상의 이러한 문제들은 학설과 판례에 일임되고 있으며, 매수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타당하게 처리하게 위해서는 제 580 조와 제 581조의 합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 채권각론 김상용 법문사
● 채권각론 김형배 박영사
● 채권각론 이은영 박영사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이만수, 2001)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변호수, 2000)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정성강, 1999)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윤고열, 1994)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김대정,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