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낙태죄

목차

1.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과 문제점
2.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개선방안
3. 기타의 낙태 방지책

본문내용

1.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과 문제점

모자보건법에는 정당화되는 낙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이 이를 허용하는 일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은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신중절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무엇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자체가 낙태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성 질환에 걸렸어도 태아도 같은 질병에 걸리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설사 태아가 그러한 질병에 걸린다 해도 얼마든지 치료하여 나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