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를 정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시오

소개글

인권과 법
주제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하나를 정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신중절과 여성인권
(1) 임신중절의 법적 개념
(2) 임신중절의 쟁점
2. 임신중절에 대한 기본권 충돌
(1) 태아의 생명권
(2)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3) 임신중절허용에 대한 법적 해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은 출산이라는 의무를 이행하는 소극적 존재이자, 자신의 권리를 제한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많은 여성들이 육아와 출산을 경험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력단절 등을 경험하고 있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남성에 비해 높으며, 맞벌이 부부에서도 여성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대립하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인 임신중절의 허용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신중절과 여성인권
(1) 임신중절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 현행법상 ‘임신중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에서 ‘낙태의 죄’를 두고 있고, 모자보건법 내에서도 낙태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낙태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현행법에서 임신중절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형법 내지 모자보건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판결.
류성기,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경상대학교, 2002.
박상기,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 2003.
김용식, 「낙태죄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대진대학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