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 찬성 의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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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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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장 분량의 간단한 찬반의견 레포트입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인공임신중절은 흔히 ‘낙태’라고도 하며 인공적인 수단을 사용해 유산하는 것을 뜻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낙태죄의 효력은 상실된다. 현재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며 유전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큰 장애나 질환이 있거나 준강간, 강간에 의한 임신 혹은 혈족간의 임신인 경우에만 24주 이내로 낙태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배우자나 친권자가 동의해야 임신중절이 가능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와 처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2&cciNo=1&cnpClsNo=2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논쟁과 생명의 우선성, 김광연,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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