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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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한 분은 “나는 시설에서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시설에 있는 동안 미역국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역국이 싫습니다.”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난무한 문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인간적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 화제가 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제는 ‘도가니’가 개봉된 작년에서야 느닷없이 터진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도가니’ 문제가 마치 예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그때 처음 나온 얘기인 듯이 말하고 있지만, ‘도가니’는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광주 인화학교만의 문제도 아니다.

12년간 무려 531명이 사망하였던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필두로 하여 1996년 ‘평택 에바다’ 사건, 2003년 ‘성실정신요양원’과 ‘은혜 사랑의집’ 사건,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및 ‘심신수양원’과 ‘바울선교원’ 사건, 2006년 ‘성람재단’ 사건, 2008년 ‘석암재단’ 사건, 2006년 ‘김포사랑의집’(경기도 김포시), 2007년 ‘전북영광의집’, 2010년 ‘전북사랑원’ 사건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 및 폭행사건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행태도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광범위하며 보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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