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

소개글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가니법 요약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요약정리
3.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적 가치에 대한 이해
4.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의 제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남녀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자행된 온갖 비인간적인 학대와 집단 성폭행등을 바탕으로 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이 영화가 개봉된 후 온 나라는 충격에 사로 잡히고 장애인 및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영화를 통하여 사건을 접한 대중들은 매우 분노하였으며, 이러한 여론은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장애인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이어졌다.
장애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그러한 교사를 처벌해야 할 학교와 법인은 오히려 이를 숨기고 치료와 보상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커졌던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공익 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일명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실천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도가니법 요약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2011년 9월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도가니법”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제공처 박문각)
http://www.pmg.c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사회복지단체 [社會福祉團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경향신문 기사 ｢국회 본회의 도가니법 통과｣, (2011. 10. 28. 안홍욱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82139465& code=910402
참여연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회,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