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 법의 주요 내용과 가치
(2)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공지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는 2011년 9월에 개봉해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벌어진 성폭력 사건다룬 영화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이후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영화가 개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에 도가니 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과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긴급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또한 이루어졌다.
도가니 법으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은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시기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1) 도가니 법(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가치
①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 신설 및 인권증진 책임 강화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1조의2의 신설을 통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보편성 원칙과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원칙, 그리고 복지제공자의 인권보장 의무 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정재준(20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小考)”, 법제연구 제42호, pp.49-76.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문다영, “'제2의 도가니' 인강원 교사들 중증 장애인 학대…유죄 선고”, 연합뉴스, 2020.11.04. (www.yna.co.kr/view/AKR20201104113400004)
박예지, “울산시, 장애인복지시설내 성폭력 밝혀지면 시설 폐쇄”, 소셜포커스, 2021.08.04. (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5)
배복주(2012), “장애인성폭력관련법 및 정책의 변화와 비판적 검토”,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Welfare/907750)
안서연, “코로나19 속 자폐 아들과 엄마 죽음이 남긴 과제는?”, KBS NEWS, 2020.03.19. (news.kbs.co.kr/news/view.do?ncd=440565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