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의와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지향 가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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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2. 2012 개정의 핵심 가치
3.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할 가치

본문내용

1. 201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사회적문제 유발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업무수행 원칙,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도 및 훈련,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원칙을 천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개정 내용
➀ 사회복지법인 임원자격의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자격을 강화하였음
-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
-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2015, 3. 서울시립대 산학협력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도가니'’ 그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광주, 그리고 다른 변화들, 2012.2.17.박숙경,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도가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2012.8.6. 홍권호, BeMin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