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 최초 등록일
- 2020.02.0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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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론
주제 :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도가니 법)
1) 내용
2) 반영하는 가치(나의 의견) :
2. 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마치면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성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복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이 같은 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적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 법은 서비스의 신청주의,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인권보장을 기본적인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은 오늘날까지 개정에 개정을 통하여 발전되어져 왔다. 개정되어져 온 법 중, 2012년 개정되어진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해당 법에 대한 설명과, 우리가 추구해야하는 가치 등에 대해서 본론에서부터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도가니 법)
1) 내용
우선,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추가하였다. 복지 25법이다. 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고,......<중 략>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14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나눔의집,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