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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1)의의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953년 재정된 한국 형법에는 제250조 제1항의 ‘보통살인죄’ 이외에 제250조 제2항에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상당히 높다. 1995년 형법 개정 이전 존속살인죄의 법정형으로는 사형과 무기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학계에서의 위헌논란의 영향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추가된 것이다.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이라 함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법률상의 개념이란 민법에 의한 친자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상 부자관계라도 인지(認知) 절차가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은 아니며, 입양의 경우 양친(養親)이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표> 존속살해죄의 성립여부
목차
Ⅰ. 서론1)의의
2)특성
3)종류
Ⅱ. 존속살해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관련 통계
2)관련 사례
3)존속살해의 문제점
Ⅲ. 존속살해의 대응방안
1)예법교육의 실시로 예절강화
2)가족간의 대화
3)자녀의 인권존중
4)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특성① 존속살해범은 20대의 미혼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19세 이하의 청소년층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존속살해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범행당시나 직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경력 면으로 볼 때 재범자에 비해 초범자의 비율이 더 높으며, 재범자 중에는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 존속범죄이외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도 상습적인 누범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존속살해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가해자의 직계존속들이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피해자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40%이상이 음주상태에서 상습적으로 가해자나 가족구성원들(주로 가해자의 어머니)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③ 존속살해범죄의 주요 범행이유는 가해자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거나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정신상태에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이외의 가족구성원(특히, 가해자의 어머니)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범행이유는 피해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의 정신이상상태가 원인이 되어 범행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피해자의 학대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와 그 배우자간의 가정불화(배우자의 가출, 이혼요구, 고부간의 갈등 등)가 원인이 되어 범죄가 발생한다.
④ 대부분의 존속살해사건에서는 범행공용물이 사용되어 피해자들은 주로 식칼과 과도 같은 도검류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범행을 위해 사전에 범행공용물을 준비한 사건은 적어 존속살해범죄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존속살해사건은 거의 대부분 단독범행으로 일어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범행을 당한 경우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싸움 중에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행 시 가해자의 상태를 보면, 음주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훨씬 많았으며, 약물복용을 한 경우도 거의 없는 반면에 정신이상상태로 판정된 경우가 36%가 넘어 범행 시 정신이상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존속살해범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자가 가장 많은 47.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졸(16.7%), 국졸(13.7%), 대학교 이상(12.8%), 무학(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의 과반수이상이 무직자이다.
<표>존속살해범의 직업 분포도
참고 자료
2010 범죄백서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임상곤, 범죄심리학 원론, 백산출판사, 2004.
최인섭/김지선, 존속범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5호 (1996 5/6월 호), 1996
존속살해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가톨릭대. 2003 노상엽, 양영화
<참고사이트>
1) 조선일보 2) 중앙일보 3) 한겨례신문 4) 한국일보 5) 뉴스타임[송창언의 사건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