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소개글

공범의 종속형힉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에 관한 오영근 교수님의 형법연습 사례문제에대한 풀이를 제가 스스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특징은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에 관한 국내의 학설의 논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설의 대립과 관련하여 국내의 주요교과서를 모두 페이지까지 각주 처리하여 교수님들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같은 사례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자료의 학설 및 판례 정리를 부분을 발췌하여 이용하거나 사안의 결론만을 별도로 추가하시면 좋은 리포트가 쉽게 완성될 것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제시
Ⅱ. 절도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
1. 갑의 이용행위의 성질
2.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형식
2. 제한적 종속형식설
3. 극단적 종속형식설
4. 결 어
Ⅲ. 살인죄의 미수범 혹은 살인예비죄
1.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1) 문제점
(2)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학설
1) 공범형 간접정범
2) 도구형 간접정범
가. 이용행위시설
나. 피이용행위시설
다. 개별적 해결설
(3) 결 어
2. 살인예비죄의 중지 또는 중지미수
(1) 예비의 중지 -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 안되는 경우
1) 유추적용부정설
2) 유추적용긍정설
가. 제한적 유추적용설
나. 전면적 유추적용설
3) 결 어
(2) 중지미수의 성부 -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1) 주관적 성립요건
가. 주관설
나. 객관설
다. 프랑크공식
라. 규범설
마. 절충설
바. 판례
사. 결 어
2) 객관적 성립요건
가.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A. 형식적 객관설
B. 실질적 객관설
C. 주관설
D. 주관적 객관설
E. 판례
F. 결 어
나.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할 것
A.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ⅰ. 주관설
ⅱ. 객관설
ⅲ. 절충설
ⅴ. 결 어

B.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ⅰ. 실행을 중지할 것
ⅱ.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
ⅲ. 결 어
Ⅳ. 죄수 및 정리

본문내용

2.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형식

공범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이 대립한다.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공범의 성립과 처벌은 정범의 성립과 처벌에 종속된다고 한다. 공범은 정범을 전제한 개념이다. 교사 또는 방조행위는 아직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갖춘행위가 아니므로, 단순한 교사 또는 방조행위 자체만 가지고 독립된 범죄실행행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정범이 위법하게 실행에 착수한 것을 조건으로 공범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행행위를 담당한 정범과 담당하지 않은 공범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므로 교사범과 간접정범은 엄격히 구별된다.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은 택일 또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혼합적 결정체이며, 개개의 구체적인 문제해결에서 어느 면이 다른 일면보다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뿐이다. 다만 기능면에서 종속성의 면이 독립성보다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 형법은 공범종속성설을 기본으로 하고 공범독립성설을 가미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범종속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범이 어느 정도 정범에 종속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행법이 어떠한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 최소한 종속형식설, 제한적 종속형식설, 극단적 종속형식설, 확장적 종속형식설 등이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적 종속형식설과 극단적 종속형식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