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목차

I. 학생인권의 의의
1) 인권의 의의
2) 학생인권의 의의
3) 학생인권의 필요성

II. 학생인권의 내용

III. 학생인권의 한계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인권(human rights)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이란 각 개인이 '오로지 인간'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국가와 실정법이 인정하는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natural rights) 또는 도덕적 권리(moral rights)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권은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갖는 권리라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닌 항구성이 있는 권리이고 정부권력 등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촉구되게 된 것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국제연합(UN)에서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포하면서 인권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인권 선언은 명확하고 간결한 30개 조항으로 다양한 인권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민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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