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킨다 (반대 입장)

목차

1. 반대

본문내용

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들의 조례이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두발, 복장 자유화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은 본질적으로 찬반이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