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2. 교권이란
3. 학생인권 조례제정이후 교권
1) 학생인권
2)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학생인권이란 학생이라는 특정한 신분을 갖는 사람들의 권리이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이기에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권리와 함께 학생이라는 제한된 사회적 지위나 자격 내에서 갖게 되는 특정적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언어폭력 등과 같이 학생의 존엄과 의사 존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성차별, 성적에 의한 차별 같은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이름만 선택과목뿐인 학생을 배재한 교육결정이나 선택 같은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동아리 활동 규제 같은 학생자치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사례, 체벌 같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복장과 두발의 제한 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일기장 검사, 개인소지품 검사 같은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적법절차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제정이후 교권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학생인권 조례제정

대한민국 최초로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보장이 명시된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그 이전에 2005년 광주에서도, 2008년 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감의 주관 하에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여왔다. 경기도 교육청은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자문위원회는 2009년 7월 30일 경기도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13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김형수(2010), ｢학교에서의 소수자 인권｣, 제12차 인권교육포럼
박아름(2013). 학생인권조례 발전과 교육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원(2013).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이랑(201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학생인권조례(2010)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