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1) 총칙
2) 학생의 인권
3) 학생인권의 진흥과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의사표현 자유
4.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 및 국가기관에 의해 학교폭력이 사회적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종합대책으로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강한 학교,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학교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 구축 및 운영, 생활인권지원센터 내실화, 학교장·교사의 역할 및 책무성강화·여건조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학교와 교육을 둘러싼 풍토와 환경, 그리고 문화를 바꾸는 길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학생의 인권’조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할을 하는 데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자신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제정과정 전후로 조례의 일부 내용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학생인권 및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혹은 동아리 활동조직이나 사회운동단체에서 먼저 제기되었다. 1995년 최우주 학생의 야간 강제자율학습에 대한 소송 제기나 1998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고등학교 학생복지회에서 학생인권 선언서를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학생인권을 법률 또는 조례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06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인권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참고 자료

노순규(2010). 학생지도방법과 인권보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심태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2, (2012).
김빛나라(2012).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