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조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사회복지 조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관련 조례 2가지
가. 서울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나. 서울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2) 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과 대안

Ⅲ.결 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조례(條例)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
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
여 제안되며, 제안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우리나라의 조례 제정의 과정에는 미국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타운 미팅(town meeting)
이나 공청회와 같은 제도가 없고 중앙통제만이 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자치단체
의 장에게 이를 이송(移送)하여야 하고, 이를 이송받은 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장이 그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같은 기간안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안에 대한 수정(修正) 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
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든 모두 조례의
규정 사항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이 국가의 지방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이른바 기관 위임사무와 기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관하
여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다.

참고 자료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하동석, 유종해
양천구청 법령/자치법규 https://www.yangcheon.go.kr › site › yangcheon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2012., 하명호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지원조례에 관한 연구, 2021., 심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