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주제 :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 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1. 조례의 의미

II. 본론
1.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양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III. 결론
1.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의 의미
조례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법령이다.
제일 가까이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 390개 중 34개의 조례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로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형식적인 입법이 되는 수동적 성향도 많았다.

Ⅱ. 본론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중 2020년 11월 30일에 시행된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 략>

Ⅲ. 결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례의 문제점은 첫 번째, 사회 변화와 시민들의 관심에 비해서는 조례 제정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너무 빈약하다.

참고 자료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